	성공적인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대한민국의 건강한 경제를 약속합니다. 2010. 11.11 ~ 12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배포일	매수
			2010.10.25(월),조간부터		‘10.10.19.	5매
	담당 부서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		이지윤 과장 / 이상훈 사무관
				02-2110-7952 / sanghn77@korea.kr

“환경부, 사제폭탄 제조가능물질 관리 강화”

◇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가능성이 있는 13종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

◇ 화공약품상을 포함하여 판매․사용․저장․보관․운반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 환경부는 날로 증가되는 화학테러에 대비하여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 가능 물질 등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총 69종)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10.10.25 시행 예정),

○ 향후 이들 물질의 불법유통 관리를 위해 이를 판매하는 업소 및 제조, 사용, 저장, 보관, 운반하는 업체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 사고대비물질 :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별도의 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질

▢ 최근 화학물질 종류와 취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테러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테러예방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04~’05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2,125건의 테러사건 중 사제폭탄을 이용한 테러가 741건으로 전체 테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 ’05. 7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버스 폭탄테러(사상자 760여명 발생)는 시중에서 구입한 화공약품을 이용한 사제폭탄 테러의 전형적인 예이다.

○ 국내에서도 2009년에 20대 여성 황산테러사건과 충남ㆍ전남 청산가리 이용 살인사건(5명 사상) 등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제폭탄 제조방법을 알려주고, 폭탄재료를 판매하려 한 사건이 부산과 인천에서 연이어 발생하였다.

▢ 우리나라는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등 세계 주요인사가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바,

○ 주요 테러수법인 화학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제폭탄 제조 가능 물질 및 인명살상 위해가 큰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테러 예방 강화를 위해 사고대비물질을 추가하고 소규모 화공약품상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부 영업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는 있으나

○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고 : 사고대비물질 목록 및 향후 관리방안 1부.

[붙임]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적용범위
1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000050-00-0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	메틸 하이드라진 (Methyl hydrazine)	000060-34-4	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	포름산(Formic acid)	000064-18-6	포름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	메탄올(Methanol)	000067-56-1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	벤젠(Benzene)	000071-43-2	벤젠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	염화메틸 (Methyl chloride)	000074-87-3	염화메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	메틸아민 (Methylamine)	000074-89-5	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8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000074-90-8	시안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9	염화비닐 (Vinyl chloride)	000075-01-4	염화비닐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0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000075-15-0	이황화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1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000075-21-8	산화에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2	포스겐(Phosgene)	000075-44-5	포스겐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	트리메틸아민 (Trimethylamine)	000075-50-3	트리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4	산화프로필렌 (Propylene oxide)	000075-56-9	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000078-93-3	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6	메틸 비닐 케톤 (Methyl vinyl ketone)	000078-94-4	메틸 비닐 케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7	아크릴산(Acrylic acid)	000079-10-7	아크릴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8	메틸 아크릴레이트 (Methyl acrylate)	000096-33-3	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9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000098-95-3	니트로벤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	파라-니트로톨루엔 (p-Nitrotoluene)	000099-99-0	파라-니트로톨루엔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1	염화 벤질 (Benzyl chloride)	000100-44-7	염화 벤질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2	아크롤레인(Acrolein)	000107-02-8	아크롤레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3	알릴 클로라이드 (Allyl chloride)	000107-05-1	알릴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4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000107-13-1	아크릴로니트릴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5	에틸렌디아민 (Ethylenediamine)	000107-15-3	에틸렌디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6	알릴알코올 (Allyl alcohol)	000107-18-6	알릴알코올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7	메타-크레졸(m-Cresol)	000108-39-4	메타-크레졸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8	톨루엔(Toluene)	000108-88-3	톨루엔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9	페놀(Phenol)	000108-95-2	페놀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0	노말-부틸아민 (n-Butylamine)	000109-73-9	노말-부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1	트리에틸아민 (Triethylamine)	000121-44-8	트리에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2	아세트산에틸 (Ethyl acetate)	000141-78-6	아세트산에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3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000143-33-9	시안화나트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ㆍ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ㆍ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34	에틸렌이민 (Ethylenimine)	000151-56-4	에틸렌이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TDI)]	000584-84-9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6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000630-08-0	일산화탄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7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Acrylyl chloride)	000814-68-6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8	인화 아연 (Zinc phosphide)	001314-84-7	인화 아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9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001338-23-4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0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Isophorone diisocyanate)	004098-71-9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1	나트륨(Sodium)	007440-23-5	나트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2	염화수소 (Hydrogen chloride)	007647-01-0	염화수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3	플루오르화수소 (Hydrogen fluoride)	007664-39-3	플루오르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4	암모니아(Ammonia)	007664-41-7	암모니아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5	황산(Sulfuric acid)	007664-93-9	황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6	질산(Nitric acid)	007697-37-2	질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7	삼염화인 (Phosphorus trichloride)	007719-12-2	삼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8	플루오린(Fluorine)	007782-41-4	플루오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9	염소(Chlorine)	007782-50-5	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0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007783-06-4	황화수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1	아르신(Arsine)	007784-42-1	아르신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2	클로로술폰산 (Chlorosulfonic acid)	007790-94-5	클로로술폰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3	포스핀(Phosphine)	007803-51-2	포스핀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4	옥시염화인 (Phosphorus oxychloride)	010025-87-3	옥시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5	이산화염소 (Chlorine dioxide)	010049-04-4	이산화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6	디보란 (Diborane)	019287-45-7	디보란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7	산화질소 (Nitric oxide)	010102-43-9	산화질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8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000075-52-5	니트로메탄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9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006484-52-2	질산암모늄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0	헥사민 (Hexamine)	000100-97-0	헥사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1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007722-84-1	과산화수소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2	염소산칼륨 (Potassium chlorate)	003811-04-9	염소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3	질산칼륨 (Potassium nitrate)	007757-79-1	질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4	과염소산칼륨 (Potassium perchlorate)	007778-74-7	과염소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5	과망간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007722-64-7	과망간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6	염소산나트륨 (Sodium chlorate)	007775-09-9	염소산나트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7	질산나트륨 (Sodium nitrate)	007631-99-4	질산나트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8	사린 (O-Isopropyl methylphosphonofiuoridate)	000107-44-8	사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9	염화시안 (Cyanogen chloride)	000506-77-4	염화시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비 고> 1.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적용 범위에 표시한 함량 이상을 함유한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2. 벤젠, 염화메틸, 시안화 수소, 메틸 아크릴레이트, 알릴 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노말-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 이하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세타밀폐식 또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 향후 사고대비물질 불법유통 관리방안

○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업소 및 제조, 보관, 사용, 저장, 운반시설을 두고 있는 업체는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보안시설 설치 또는 출입관리대장 기록(2011년 말부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