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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를 위한 안내서

2009.3.

	한강유역환경청 hg.me.go.kr

목       차

1.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1

2. 유독물 관리기준	7

3. 유독물 관리자 임명	12

4. 유독물의 표시	15

5.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35

6.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통지의무	39

7. 자체방제계획 고지 의무	41

8. 사고의 보고	43

9. 유독물 영업자 실적보고	44

10. 화학물질관리대장 기록·보존	50

11. 유독물관리자 교육	55

<붙임>

1. 취급금지물질	56

2. 취급제한물질	59

3. 취급시설기준	61

4. 행정처분기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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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를 위한 안내서」

1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 관련규정

○ 법 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법 시행령 제20조(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법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 법 시행규칙 제21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①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 최초검사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한강유역환경청장)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검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환경부 고시 제2006-85호(유독물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0조(벌칙) 제2호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급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12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7조(행정처분의 기준)

○ 법 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등록 번호 □ 허가	□ 유 독 물 □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취급시설	□ 제조ㆍ사용시설 □ 보관ㆍ저장시설 □ 운반시설 □ 기타
⑦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명칭	연간취급량(Ton)	주요용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3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34조제5항
에 따라	□ 유독물 □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정기ㆍ수시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1부
2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등록ㆍ허가번호란은 유독물영업등록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 허가 시 부여된 등록번호나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유독물취급시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신청서						▶	접수			(민원실)
	▲
								▼
								검토(검사)
								▼
								현지검사
								▼
					통지			결재

[별지 제19호서식] 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정기ㆍ수시검사 결과 통보
신 청 인	ⓛ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검사결과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내용		적ㆍ부			조치할 사항
⑥ 안전진단의 필요성 여부
기관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표 1 ]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내용 및 방법
							검사년월일 : . .
사 업 소 명					주 소
대 표 명					유독물담당자
유독물 현황		품 명			허가량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시설기준	바닥				방수 콘크리트 사용 확인		육안검사
						배수시설 설치 및 하폐수 연결상태		육안검사
공
		폭발, 화재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안전장치 작동상태		육안검사
		구조물, 설비의 침하, 균열				심한 외부 균열 및 침하 정도		육안검사
통
		도로, 배수로의 배수관리				배수시설 설치 및 하폐수 연결상태		육안검사
		창문 보호철망, 출입문 잠금장치 등 안전설비				보호철망,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육안검사
사
		부식성 물질 취급장소의 세안, 세척설비 설치				세안, 세척 설비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검사
	안전관리	표시판 및 안전수칙을 포함한 게시판				표시판과 안전게시판의 식별가능 상태		육안검사
항		환기장치				환기장치 작동상태		작동검사
		종업원의 안전교육				교육실시 자료 비치		서류검사
		유독물 성상에 따른 주의사항 및 응급조치 방법(유독물 취급자)				교육실시 자료 비치		서류검사
		보호장비류(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안경 등) 비치				보호장비류 정상 작동		육안검사
		방제약품(중화,흡착,희석,회수 등) 비치				방제약품 사용가능		육안검사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비상시 대비	비상구 및 대피로	비상구 및 대피로 상태	육안검사
		비상시 유도등	유도등 작동상태	육안검사
		소화기	소화기 점검표	육안검사
공		모래, 중화제 등 비상방제 약품	모래, 중화제 사용가능 상태	육안검사
	유독물관리	액상유독물 보관상태	외관 밀폐 상태	육안검사
통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구분 보관	유독물 관리대장 및 보관상태 확인	서류검사 육안검사
		유독물 소량 유통시 유독물 표시 (유독물 취급자 외)	유독물 관리대장 및 표시상태	서류검사 육안검사
		유독물의 혼합보관 또는 운반	유독물 보관용기의 보관상태	육안검사
사		유독물표시법 준수	유독물표시법 식별가능 상태	육안검사
	운반물관리	운반장비의 부식, 손상, 노후상태	심한 부식, 손상 및 노후 정도	육안검사
항		유독물 운반자 교육	교육실시 자료 비치	서류검사
		1회 5000kg 이상 운반시 운반계획 수립	운반계획 자료 비치	서류검사
	운반차량	차량 보호장구	보호장구 작동상태	육안검사
		유독물 운반차량의 표시	유독물 운반차량 표시판 식별가능 상태	육안검사
		유독물명칭, 함량, 수량, 방제요령을 기재한 카드	유독물 카드비치식별가능 상태	서류검사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화학반응시설	정전기 발생방지 시설 (인화점이 35℃이하 물질에 해당하는 반응시설)	접지시설 손상상태	육안검사
		밀폐형 투입 및 배출 시설	외관의 밀폐상태	육안검사
		공정시설 내의 배수시설	배수시설 하폐수 연결상태	육안검사
		배수수의 처리	배수수의 유입라인 상태	육안검사 도면검사
제	혼합저장시설	정전기 발생방지 시설 (인화점이 35℃이하 물질에 해당하는 반응시설)	접지시설 손상상태	육안검사
조		벤트라인	벤트라인 손상 상태	육안검사
시			벤트라인과 방지시설 연결 상태	육안검사 서류검사
설		저장용기 누수	용기 외관상 밀폐상태	육안검사
	분리건조시설	원심분리기는 방폭형, 밀폐형 시설	원심분리기 타입확인	육안검사 서류검사
		여과작업장의 환기시설	환기시설 작동상태	육안검사
		여과기 배기가스 처리시설	무해화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육안검사
		정전기 발생방지 시설 (인화점이 35℃이하 물질에 해당하는 반응시설)	접지시설 손상상태	육안검사
	화학제품 가공시설	외부의 손상 및 누출	심한 부식, 손상 및 노후 정도	육안검사
		소음, 진동	심한 소음, 진동 정도	소리검사
		비상 시 안전장치	안전장치 작동상태	육안검사 서류검사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유체이동 배관시설	이송배관 시설 형식	이송배관 시설 외관상태	육안검사
제
		펌프의 마모상태	심한 부식, 마모 정도	육안검사
		펌프의 Seal 부분 누출	펌프 Seal 손상 및 노후화상태	육안검사
조	가스처리시설	본체부의 마모, 부식, 파손	심한 부식, 손상 및 노후 정도	육안검사
		배출장치의 마모, 부식, 파손	심한 부식, 손상 및 노후 정도	육안검사
시		점검구	점검구의 개폐여부	작동검사
			점검구의 밀폐여부	작동검사
설	비상조치 설비	안전밸브 닫힘시 유출	안전밸브 작동상태와 유출여부	육안검사
		밸브몸체, 스프링 등 각부의 상태	심한 부식, 손상 및 노후 정도	육안검사
		자동경보장치 경보발신	경보장치 작동상태	작동검사
저	옥외저장시설	저장시설 최소벽체 두께 유지	관련법 적용	서류검사 (도면검사)
장
		하부배관의 파손방지	철재보강시설 설치여부	육안검사
시
		유독물 저장용기의 물질정보 표시판	표시판 식별상태	육안검사
설
		누출사고 대비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립여부	서류검사

검사구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실내저장시설	하부배관의 파손방지	철재보강시설 설치여부	육안검사
저		탱크의 과충전 예방	수위계측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검사
장		정전기 발생방지 시설	접지시설 손상상태	육안검사
시		유독물 저장용기 물질정보 표시판	표시판의 식별가능 상태	육안검사
설		보관창고내 조명도	조명시설 작동상태	육안검사 (점등확인)
		지하저장 시설 누출확인 장치	누출검사관 작동상태	서류확인
		벤트라인	벤트라인 설치 및 상태	육안검사
			벤트라인과 방지시설 연결 상태	육안검사 서류검사
	상하차시설	정전기 발생방지 시설 (가연성 유독물 이송시)	접지시설 손상상태	육안검사
		저장탱크의 과충전 예방장치	수위계측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검사
		발생증기 처리시설 (증기압이 높은 유독물 상하차시)	저장탱크로 순환연결 여부	육안검사
			후처리 시설설치 혹은 방지시설 연결 상태	육안검사 서류검사
		상하차 요령 교육	교육실시 자료 비치	서류검사

정기․수시검사 검사결과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문제점여부	개선방안
종합의견
특기사항
검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2		유독물의 관리기준

□ 관련규정

○ 법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사업자 중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방재방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시행규칙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환경부 고시 제2006-6호(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0조(벌칙) 제4호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14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4.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7조(행정처분의 기준)

○ 법 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별표 4]

유독물의 관리기준(제24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사업장 안에서 유독물을 보관ㆍ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의 바닥에 유독물이 유출되어 지하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바닥면은 합성수지, 방수콘크리트 등 취급하는 유독물에 내구성을 가진 재료로 피복하는 등 유독물이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로나 집수조 등이 막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출된 유독물은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취급자는 유독물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제17조 및 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가. 유독물을 제조ㆍ사용하는 자는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및 적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ㆍ사용시설의 안전밸브나 파열판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밸브나 파열판의 외면(시설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면을 말한다)이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때에는 빗물이나 이물질이 투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조ㆍ사용시설의 온도ㆍ압력계기는 실제 온도ㆍ압력과 동일한 값을 지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조ㆍ사용시설의 조절기 및 경보기 등 안전장치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장치가 고장 난 상태에서 운전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액체 유독물의 증기 및 기체 유독물 또는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고체상태의 유독물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독물을 취급할 때는 보호안경, 보호의(保護衣),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2) 흡입독성의 유독물을 취급할 때에는 해당 유독물 특성에 따른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장 안에는 하루에 투입하는 최소한의 양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독물은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사용하고 용기 또는 포장의 유독물 표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유독물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장에 유독물을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판매에 필요한 최소량(유독물 500킬로그램 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 100킬로그램 이하)을 진열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진열ㆍ보관할 수 없다.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가. 취급자는 저장시설 및 그 부속 설비 등이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도장 등의 조치를 하고, 부식ㆍ손상ㆍ노후되어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취급자는 유독물의 보관용기에 붙어있는 유독물 표시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취급자는 고체유독물의 용기를 가능한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상태로 보관하여 유독물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라. 취급자는 유독물보관시설의 출입문ㆍ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ㆍ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의 열쇠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취급자는 저장ㆍ보관시설의 유독물의 출입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량이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 등이 사용처와 직접 연결되어 기계장치에 의하여 수시 출고 또는 입고되거나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재고량을 정리할 수 있다.

바. 종류가 다른 유독물이나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되, 상호간에 적절한 간격을 두어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보관 및 저장시설 내에서 유독물이 누출되어 혼합됨으로 인하여 위해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 옥내보관시설 내에 유독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독물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물과 접촉하여 위해성이 증가하는 유독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배수로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었을 때는 지체 없이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유독물과 음식물,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유독물의 운반관리

가. 탱크로리ㆍ트레일러 등 유독물을 운반하는 장비는 부식ㆍ손상ㆍ노후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유독물을 이송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나. 기체 유독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 유독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하여야 하며, 액체 또는 고체 유독물을 이송하는 때에는 해당 유독물의 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고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가 트럭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밀폐용기에 유독물을 수납하거나 밀폐된 적재함을 사용하여야 하고, 음식물 또는 농ㆍ수ㆍ축산물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유독물 운반업무 책임자는 유독물을 1회 5,000㎏ 이상 운반하는 때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이를 숙지하여 휴대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원본은 운반업무 책임자가 있는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의 선정: 도로는 가능한 한 강ㆍ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2) 선정된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작성ㆍ보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사고 시 신고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명칭ㆍ전화번호ㆍ주소ㆍ위치도 등을 작성하여 사고 시 신고 이행에 대비한다(상수원수 취수장에 인접한 하천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취수장을 포함한다).

3) 운반사고 시 신속하게 신고를 하기 위한 장비 휴대: 유독물 운반차량의 전복사고 시 인근 행정기관 및 취수장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용전화기 등을 운전자가 휴대하여야 한다.

마. 운반업무 책임자는 유독물을 운반하기 전에 운반자에게 운반계획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운반 중 과속예방 등 안전운전을 준수하도록 하여 차량 전복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3		유독물 관리자 임명

□ 관련규정

○ 법 제25조(유독물관리자)

①유독물영업자(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서 유독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유독물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는 유독물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법 시행규칙 제25조(유독물관리자의 임명)

①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선임서에 따른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1조(벌칙) 제2호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5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독물 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15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5.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과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7조(행정처분의 기준)

○ 법 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별표 5]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제51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별지 제24호서식]
□ 유독물 □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 선임서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선임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선임기간			자격증 소지 여부		비 고
⑦ 기타 교육이수 등
구분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 과정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양성자 과정
교육 기간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상기인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6항 제34조제5항 □ 유 독 물 에 따른 관리자로 선임합니다. □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업체명(대표자)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		유독물의 표시

□ 관련규정

○ 법 제29조(유독물의 표시 등)

①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을 진열하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유독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법 시행규칙 제28조(유독물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유독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해성을 별표 6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명칭: 유독물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②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독물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8-26호(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기준)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1조(벌칙) 제4호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16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7조(행정처분의 기준)

○ 법 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별표 6]

유독물의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1. 유독물의 유해성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2. 물리적 위험성

2.1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

2.2 인화성 가스: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

2.3 인화성 에어로졸: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으로 분류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2.4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

2.5 고압가스: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

2.6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

2.7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는 고체,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

2.8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물질이나 혼합물

2.9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2.10 자연 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2.11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

2.12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

2.13 산화성 액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

2.14 산화성 고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

2.15 유기과산화물: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가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

2.16 금속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

3. 건강 유해성

3.1 급성독성 물질: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3.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

3.3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

3.4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3.5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3.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3.7 생식독성 물질: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3.8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 - 1회 노출: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3.9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 - 반복 노출: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3.10 흡인 유해성 물질: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4. 환경 유해성

4.1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별표 7]

유독물의 표시규격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관련)

1. 보관ㆍ저장ㆍ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
		▲				유			독					물
		c
		▼
a		▲				유독물관리자
		d
		▼											○	○	○	(성명)
▼
					◀					b							▶

나. 크기: a=50㎝ 이상, b=3/2a, c=1/4a, d=1/4a,

다.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유독물 글자는 빨강색, 유독물관리자와 성명의 글자는 검정색

2. 운반차량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					유			독					물
	a
	▼
					◀					b					▶

나. 크기: a=20～30㎝  b=80～100㎝

다.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유독물 글자는 빨강색

3. 용기ㆍ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단일 용기ㆍ포장

1) 양식

명칭

그림문자        그림문자             o 신호어

o 유해ㆍ위험문구

o 예방조치문구

o 공급자정보

2) 크기

가) 전체 크기

용기ㆍ포장의 용량	크기
5ℓ 미만	용기ㆍ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	90 ㎠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 ㎠ 이상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 ㎠ 이상
500ℓ 이상	450 ㎠ 이상

나)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림문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림문자의 크기가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색상

전체 표시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ㆍ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ㆍ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한다.

나. 이중 용기ㆍ포장

1) 외부 용기ㆍ포장에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법」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부 용기ㆍ포장과 내부 용기ㆍ포장에 가목에 따른 용기ㆍ포장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외부 용기ㆍ포장에 운송그림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내부 용기ㆍ포장에만 가목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고

1) 단일 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용기ㆍ포장의 표시를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

2) 단일 용기ㆍ포장에 운송그림문자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유독물의 내용량이 100그램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과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06-5-1(말라카이드그린 클로라이드, Malachite green)

말라카이트그린(Malachite green) (말라카이트그린 --%)
		유독물고유번호: 03-1-537 CAS 번호: 569-64-2
	위험
	유해·위험문구 ￭ 삼켰을 경우 유해함 ￭ 눈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 태아에게 유해할 수 있음 ￭ 수생생물에 독성이 매우 높고, 수생환경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 적절한 보호의·보호장갑과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눈과 접촉 시 많은 양의 물로 즉시 세척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 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으시오 ￭ 이 물질 및 용기는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하시오
업체명: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031-790-2800

06-5-2(브롬화메틸, Methyl bromide)

브롬화메틸(Methyl bromide) (브롬화메틸 --%)
		유독물고유번호: 97-1-113 CAS 번호: 74-83-9
	위험
	유해·위험문구 ￭ 극인화성 가스 ￭ 고압가스 포함;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삼키면 유독함 ￭ 흡입하면 유독함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업체명: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031-790-2800

06-5-3(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사염화탄소 --%)
		유독물고유번호: 97-1-126 CAS 번호: 56-23-5
	위험
	유해·위험문구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 이 물질 및 용기는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하시오
업체명: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031-790-2800

06-5-4(수산화트리알킬주석)

TBTO(Tributyltin oxide) (트리부틸틴옥사이드 --%)
		유독물고유번호: 97-1-139 CAS 번호: 56-35-9
	위험
	유해·위험문구 ￭ 삼키면 유독함 ￭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 흡입하면 치명적임 ￭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업체명: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031-790-2800

06-5-5(폼알데하이드)

포르말린(Formalin) (폼알데하이드 37%)
		유독물고유번호: 97-1-345 CAS 번호: 50-00-0
	위험
	유해·위험문구 ￭ 삼키면 유독함 ￭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 흡입하면 치명적임 ￭ 극인화성가스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 누출성 가스 화재 시 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 불을 끄려 하지 마시오
업체명: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031-790-2800

06-5-6(노닐페놀)

노닐페놀(Nonyl phenol) (노닐페놀 --%)
		유독물고유번호: 2001-1-515 CAS 번호: 25154-52-3
	위험
	유해·위험문구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업체명: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031-790-2800

06-5-6(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
		취급제한물질고유번호: 06-5-6 CAS 번호: 9016-45-9
	경고
	유해·위험문구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 노출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업체명: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031-790-2800

06-5-7(백석면)

백석면(Chrysotile) (백석면 --%)
		취급제한물질고유번호: 06-5-7 CAS 번호: 12001-29-5
	위험
	유해·위험문구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 이 물질 및 용기는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하시오
업체명: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031-790-2800

06-5-8(납)

납(Lead) (납 --%)
		취급제한물질고유번호: 06-5-8 CAS 번호: 7439-92-1
	위험
	유해·위험문구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 이 물질 및 용기는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하시오
업체명: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031-790-2800

06-5-9(카드뮴)

카드뮴(Cadmium) (카드뮴 --%)
		취급제한물질고유번호: 06-5-9 CAS 번호: 7440-43-9
	위험
	유해·위험문구 ￭ 삼키면 치명적임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 이 물질 및 용기는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하시오
업체명: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031-790-2800

06-5-10(크로뮴(6+)화합물)

크로뮴6+(Chromium(6+)) (크로뮴6+ --%)
		취급제한물질고유번호: 06-5-10 CAS 번호: 18540-29-9
	준비 중
예방조치문구 ￭
업체명: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031-790-2800

06-5-11(트리클로로에틸렌, TCE)

TCE(Trichloroethylene) (트리클로로에틸렌 --%)
		유독물고유번호: 97-1-309 CAS 번호: 79-01-6
	위험
	유해·위험문구 ￭ 삼키거나 피부와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유해함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해함
예방조치문구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방한장갑·안면 보호구·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 및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오 ￭ 홍반이 나타나거나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업체명: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031-790-2800

06-5-12(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PCE(Tetrachloroethyl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유독물고유번호: 97-1-297 CAS 번호: 127-18-4
	위험
	유해·위험문구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고 물로 씻고 샤워하시오 ￭ 삼켯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업체명: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031-790-2800

5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 관련규정

○ 법 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제3항

③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법 시행규칙 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신청 등) 제3항

③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경허가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

나.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다.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2. 변경신고사항: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④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증 원본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59조(벌칙) 제7호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 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제8호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8호-제9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7조(행정처분의 기준)

○ 법 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등록 번호 □허가			□ 유 독 물 □ 취급제한물질 □ 취급금지물질			영업변경	□등록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등록 변경허가			7일 (판매:5일)
제 호
							□신고서
											변경신고			3일
신청인	⁀ 신 고 인 ︶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영업종류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ㆍ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 수입업(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한함)
변경사항		⑦ 변경 전						⑧ 변경 후
제20조제2항 제19조제2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제34조제3항 제34조제4항 □ 유 독 물 □변경등록을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영업의 □ 취급제한ㆍ금지물질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9,000원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등록ㆍ허가번호란은 유독물영업등록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등록 또는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⑦란은 유독물영업등록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허가 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ㆍ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ㆍ사용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⑧란은 ⑦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4.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ㆍ신고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ㆍ신고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시, 광역시, 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신청서 (신고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의 경우)
						▼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허가증)	◀				결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6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통지 의무

□ 관련규정

○ 법 제35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통지 의무)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 법 시행규칙 제35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 내용 통지)

①법 제35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내용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사본에 서명하여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제9호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3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별지 제35호서식]
허가번호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영업허가 내용 통지서
제 호
사업자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취급품목 (취급제한, 금지로 구분하여 기재)
⑧ 전체연간취급량						톤 또는 ㎥
⑨ 운반시설능력						차량대수, 톤 또는 ㎥
⑩ 보관시설능력						톤 또는 ㎥
⑪ 저장 시설 현황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량 (㎥)		저장화학물질
								명칭		주요용도
⑫ 등록(허가)조건
참고사항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을 제공받는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7		자체방제계획 고지 의무

□ 관련규정

○ 법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제3항

③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하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법 시행령 제24조(자체방제계획의 고지대상)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 그 밖에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때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법 시행규칙 제37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제6항-제7항

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2.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요령

4. 방제 진행 상황의 홍보방법

⑦제1항에 다른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제6항에 따른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환경부고시 제2006-20호(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인근주민에의 고지)

①규칙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2.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요령

4.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②규칙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주민에의 고지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한다.

1. 서면통지

2. 개별설명

3. 집합전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시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담당자의 성명·직책·전화번호(비상연락처를 포함한다)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사고대비물질 취급제는 제2항에 의한 고지 이외에도 인근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제10호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9조제3항에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17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7. 제39조제3항에 따른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7조(행정처분의 기준)

○ 법 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8		사고의 보고

□ 관련규정

○ 법 제40조(사고의 보고 등)

①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자체방제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2항 제2호

제63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18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7조(행정처분의 기준)

○ 법 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9		유독물 영업자 실적보고

□ 관련규정

○ 법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5.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8.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9.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10.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1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14.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한 자

15. 제5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 법 시행규칙 제41조(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 보고)

③법 제45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신고·등록·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연간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협회를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유독물영업자 등의 연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제11호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20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법 제47조(행정처분의 기준)

○ 법 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별지 제40호서식(1)]
유독물 수입 실적 보고( 년도분)
신고번호: 제 호
보고인	ⓛ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사업장 경유하천			( )
⑦ 유독물 수입 실적
제품명 (상품명)		유독물명		유독물 함유량 (%)	수입량 (톤/년)		주요용도		유독물번호 또는 CAS No.
⑧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2)]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유독물 □운반 □사용								실적 보고( 년도분)
보 고 인	ⓛ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등록번호			제 호			⑦ 등록일자			년 월 일
⑧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시설수						총용량
⑨ 사업장 경유하천			( )
⑩ 유독물영업실적
제품명 (상품명)		유독물명		유독물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 요 용 도		유독물번호 또는 CAS No.		상온ㆍ상압에서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⑪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3)]
관찰물질				□ 제조 □ 수입		실적 보고( 년도분)
신고번호 : 제 호
보고인	ⓛ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경유하천			( )
⑦ 관찰물질 영업실적
제품명 (상품명)		관찰물질명			관찰물질 함유량 (%)		제조(수입)량(톤/년)		주요용도		관찰물질번호 또는 CAS No.
⑧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4)]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입 □수출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실적 보고 ( 년도분)
보고인	ⓛ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허가ㆍ승인번호				제 호			⑦ 허가ㆍ승인일자				년 월 일
⑧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시설수					총용량
⑨ 사업장 경유하천				( )
⑩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실적
제품명 (상품명)		취급제한ㆍ금지물질명	함유량(%)			취급량 (톤/년)		주요 용도		취급제한ㆍ금지물질 번호 또는 CAS No.				상온ㆍ상압에서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⑪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0		화학물질관리대장 기록·보존

□ 관련규정

○ 법 제46조(서류의 기록·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7.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8.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10.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 법 시행규칙 제4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명세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되,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제12호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21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1.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7조(행정처분의 기준)

○ 법 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별지 제41호서식(1)]
화학물질									□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명: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비 고
연월일	이월량	제조ㆍ수입ㆍ구입량		구입명세								연월일	사용ㆍ판매량			판매명세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	수량										구분	수량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2)]
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명: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연월일	이월량	위탁인					연월일			위탁인					재고량	비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입고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출고량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3)]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명 :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연월일	운반량	출발지점	도착지점	차량번호		위탁인								비고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1		유독물관리자 교육

□ 관련규정

○ 법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제25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법 시행규칙 제51조(교육과정 등),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1조(교육과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독물관리자 과정

2.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②제1항제1호의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제1회에 3일 이내로 한다.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①법 제52조에 따른 교육은 최초교육과 계속교육으로 구분하며, 최초교육은 유독물관리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속교육은 3년마다 받아야 한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2항 제3호

제63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

<붙임1>

취급금지물질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금지내용
06-4-1	니트로펜[Nitrofen; 1836-75-5]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4-2	다이알리포스[Dialifos; 10311-8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	디디티[DDT; 50-29-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60-51-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	디술포톤[Disulfoton; 298-04-4]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6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7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8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6923-22-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9	메타아미도포스[Methamidophos; 10265-92-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0	비산 납[Lead arsenate; 7784-40-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1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111-44-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2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Bis(chloromethyl)ether; 542-88-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3	벤지딘[Benzidine; 92-87-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4	스트리시닌[Strychnine; 57-24-9]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5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6	아세트산 페닐수은[Phenylmercury acetate; 62-3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7	아크린아트린[Acrinathrin; 101007-06-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18	안투[Antu; 86-8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금지내용
06-4-19	알드린[Aldrin; 309-00-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4-20	알디캅[Aldicarb; 116-06-3]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1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2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3	인화 알루미늄[Aluminium phosphide; 20859-73-8] 및 그의 분해촉진제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4	엔도술판[Endosulfan; 115-2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5	엔드린[Endrin; 72-20-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6	질산 탈륨[Thallium nitrate; 10102-4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27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갈석면[Amosite; 12172-73-5],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77536-6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동 물질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4-28	캄페클로르[Camphechlor; 8001-3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4-29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510-15-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0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76-06-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1	클로르단[Chlordan; 57-74-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2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3	켑타폴[Captafol; 2425-06-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4	켑탄[Captan; 133-06-2]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5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Tris(2,3-dibromopropyl)phosphate; 126-72-7]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6	트리플루라린[Trifluralin; 1582-09-8]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7	파라콰트 염류[Paraquat, salts]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38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298-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금지내용
06-4-39	파라티온[Parathion; 56-38-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4-40	포스파미돈[Phosphamidon; 13171-21-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1	플루아지남[Fluazinam; 79622-59-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Fluoroacetamide; 640-19-7]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3	피라클로포스[Pyraclofos; 89784-60-1]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4	피리미닐[Pyriminil; 53558-25-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5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6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06-4-47	페닐수은 트리에탄올 암모늄 붕산[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48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Pentabromodiphenyl oxide; 32534-81-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06-4-49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0	펜피록시메이트[Fenpyroximate; 134098-61-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1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 608-73-1] 및 이를 1.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2	헵타클로르[Heptachlor; 76-44-8] 및 이를 6%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3	황산 탈륨[Thallium sulfate; 7446-1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4	2-나프틸아민[2-Naphthylamine; 91-59-8]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5	1,2-디브로모에탄[1,2-Dibromoethane; 106-93-4] 및 이를 5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6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 chloropropane; 96-12-8]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7	4-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92-67-1]과 그 염산염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8	2,4,5-티[2,4,5-T; 93-76-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06-4-59	오산화 비소[Arsenic pentoxide; 1303-28-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동 물질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및 그 중 하나를 처리한 목제품 등 모든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붙임2>

취급제한물질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제한내용

06-5-1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3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옥외살충제용으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4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단, 군함․경찰용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어선의 방오도료용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어망, 어구의 방오도료용

다. 산림법에 의한 목재방부처리용

라. 냉각수살균제용

06-5-5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구용 무늬목, 직물, 3세이하 유아용제품, 도배용 풀,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척제, 잉크, 페인트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7

백석면[C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석면시멘트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8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의 용도로 제조, 수입(장신구포함), 사용 등을 금지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시행일 : 2011.6.1】

06-5-9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시행일 : 2011.6.1】

06-5-10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시행일 : 2011.6.1】

06-5-1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06-5-12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붙임3>

유독물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

업종별	시설	기준
1.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제조업 및 사용업	제조 및 사용 시설	가. 바닥은 불침투성이고 해당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폭발ㆍ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안전장치(예시: 조절기, 경보기 등)를 갖추어야 한다. 다.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및 장소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특성에 맞는 시설(예시: 국소배기장치, 집진시설, 배수설비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보관ㆍ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기구 및 장비 1) 소화기 및 취급하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장구(예시: 방독면ㆍ보호장갑ㆍ보호신발ㆍ보호의 및 보호안경 등)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중화ㆍ흡착ㆍ희석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제약품이나 자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설치기준 1) 바닥은 불침투성이고 해당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적절한 환기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및 습도의 유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온도계 및 습도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옥외에 노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종류가 다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은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관시설 출입문에는 잠금장치와 다음과 같은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입구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옥내 보관시설 중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는 보호철망이 있어야 한다. 나) 옥외 보관시설은 관계자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보관시설 안에 선반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중ㆍ풍력 등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6) 옥내 보관시설에서 취금제한ㆍ금지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예시: 국소배기장치, 집진시설, 배수설비 및 집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형태 변형이나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유독물(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옥외 보관시설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이 지하로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 및 집수설비를 설치하고 누출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이 보관시설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류벽을 설치하고 누출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다만,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취급제한ㆍ금지물질(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저장시설 설치기준 1) 저장시설 및 그 부속설비는 저장물질로 인한 부식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저장시설에 연결된 주입구 밸브는 유독물을 채우거나 비울 때를 제외하고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물질의 양과 상태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장치(예시: 액위계(液位計) 또는 유량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저장시설 또는 그 입구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저장시설의 주변에 방류벽 등을 설치하여 누출 사고 시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저장탱크 및 배관시설을 부득이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하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취급제한ㆍ금지물질 운반업 영업자에게 위탁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운반업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하며,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운반업의 기준에 따른 장비 등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시설	가. 액체상태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 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ㆍ밸브 등 관련 설비는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취급제한ㆍ금지물질 판매업	보관ㆍ저장시설(보관ㆍ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취급제한ㆍ금지물질제조업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시설기준과 같다.
	운반차량(유독물운반업 영업자에게 위탁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취급제한ㆍ금지물질운반업의 운반차량의 기준과 같다.
	그 밖의 시설(보관ㆍ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취급제한ㆍ금지물질제조업의 그 밖의 시설기준과 같다.
3. 취급제한ㆍ금지물질 보관ㆍ저장업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제조업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시설기준과 같다.
	그 밖의 시설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제조업의 그 밖의 시설기준과 같다.
4.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운반업	운반차량 및 장비	가. 운반차량 1) 고체상태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ㆍ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2) 액체상태인 취급제한ㆍ금지물질(밀폐용기에 담긴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은 제외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나. 장비 1) 차량에는 삽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장구(예시: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호의(保護依) 등) 등을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차량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명칭, 함량, 수량 및 해당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비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구 및 장비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고 방제투입 예상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그 계획에 따른다.

<붙임4>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영업의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마.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 제1항	시험기관 지정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2항제1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시험항목 지정취소	시험기관 지정취소
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2항제2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4조의2 제2항제3호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2항제4호	시험항목 지정취소	시험기관 지정취소
바. 지정받은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14조의2 제2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시험기관 지정취소
사.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ㆍ제36조제1항제1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ㆍ제36조제1항제2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ㆍ제36조제1항제3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차.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36조제2항제1호	영업정지 1개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카.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6조제2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3호ㆍ제36조제2항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파. 등록 또는 허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4호ㆍ제36조제2항제4호	등록 또는 허가 취소
하.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5호ㆍ제36조제2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거. 영업정지처분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36조제2항제6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너.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7호ㆍ제36조제2항제7호
1) 해당 사업장에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더.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8호ㆍ제36조제2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러.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9호ㆍ제36조제2항제9호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머. 법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이 등록 또는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0호ㆍ제36조제2항제10호
1)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가 노후화되어 유독물이 누출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가 노후화되어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그 밖에 시설ㆍ장비 등이 노후화 또는 미달되거나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버.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1호ㆍ제36조제2항제11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ㆍ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2호ㆍ제36조제2항제12호
1) 정기ㆍ수시검사일을 초과한 기간이 1년 이내 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정기ㆍ수시검사일을 초과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3호ㆍ제36조제2항제13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저. 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4호ㆍ제36조제2항제14호
1)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독물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처. 법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와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27조제2항제15호ㆍ제36조제2항제15호
1)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유독물 관리자 선임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2)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이 미달된 경우		유독물 관리자 변경명령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3)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커.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6호ㆍ제36조제2항제16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터.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7호ㆍ제36조제2항제17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퍼.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8호ㆍ제36조제2항제18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9호ㆍ제36조제2항제19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법 제27조제2항제20호ㆍ제36조제2항제20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노.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1호ㆍ제36조제2항제21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