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안내서

	환 경 부

			목 차
Ⅰ. 화학물질 적용범위 및 확인제도 1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 2 2. 화학물질 수입절차 개요 3 3. 화학물질 확인제도 4 Ⅱ. 규제대상물질 수입절차 7 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및 면제확인 8 2. 유독물 수입신고 15 3. 관찰물질 수입신고 17 4.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19 Ⅲ. 유독물 등 영업자 안내 21 1.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22 2. 유독물의 관리기준 24 3. 유독물관리자 임명 28 4.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31 5. 영업 권리·의무·승계 신고 33 6. 유독물 표시 35 7. 유독물 등 영업의 변경 신고·허가 42 8.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통지 의무 44 9. 자체방제계획 고지 의무 46 10. 사고의 보고 48 11. 유독물 영업자 실적보고 49 12. 화학물질관리대장 기록·보존 54 13. 유독물관리자 교육 58

Ⅰ. 화학물질 적용범위 및 확인제도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抽出)하거나 정제(錠劑)한 것

2. “기존화학물질”이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화학물질과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3.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4.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5. “취급제한물질”이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6. “취급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화학물질 분류표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포함)

5. 「농약관리법」에 따른 원제(原劑)와 농약

6.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2		화학물질 수입절차 개요

□ 개    요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화학물질(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신규화학물질, 규제대상물질(취급제한·금지물질, 유독물, 관찰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한 “수입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도모

□ 수입절차 변경

‘06년 이전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해당하는 HSK No는 수입 전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부터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통관가능
‘06년 이후	모든 화학물질은 수입(제조 포함)전에 신규화학물질 등 규제대상물질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후 통관

□ 수입절차 흐름도

3		화학물질 확인제도

□ 관련규정

○ 법 제9조(화학물질 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유독물    3. 관찰물질    4. 취급제한·금지물질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법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 확인)

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출을 면제한다.

○ 법 시행규칙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조 □수 입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제조 (수입)자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제조(수입) 제품명세
⑥ 제품명(상품명)	⑦ 수입국	⑧ 연간제조 (수입) 예정량(kg)	⑨ HSK No.	⑩ 주요용도
⑪ 확인방법	□ 성분명세서 □ 화학물질 확인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 확인 관련 서류(제공자: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확인 관련 서류 제공자	⑫ 상호(명칭)
⑬ 주소	(전화번호: )
⑭ 담당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E-mail
⑮ 확인 내용	함유여부 구분	있음	없음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대상	□	□
유해성심사면제대상	□
유독물	화학물질명(CAS No.)		□
함량 또는 함량범위(%)
관찰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취급제한ㆍ 금지물질	화학물질명(CAS No.)		□
함량 또는 함량범위(%)
비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 제조	하는 위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
□ 수입
년 월 일 제조 (수입)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조 □수 입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전문기관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제품명(상품명)
⑦ 수입국
⑧ 연간제조 (수입) 예정량				kg
⑨ HSK No.
⑩ 주요용도
⑪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⑫ 확인신청 내용				□ 신규화학물질 해당 여부 □ 유독물 해당 여부 □ 관찰물질 해당 여부 □ 취급제한ㆍ금지물질 해당 여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 □수입		화학물질의 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CAS 번호 등이 적힌 서류 1부.
									1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Ⅱ. 규제대상물질 수입절차 안내

1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및 면제 확인

□ 심사제도 개요

○「유해성심사｣ 제도는 국내에 신규로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조·수입자가 독성 등 유해성을 평가받은 후 시판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91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정과 함께 도입

○ 동 제도의 목적은 유해성이 큰 물질을 사전에 검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관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화학물질의 국제 시험장화 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이타이이타이병(카드뮴), 미나마타병(수은) 등 공해병을 경험한 일본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73년 세계 최초로 도입

□ 관련 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試運轉用)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2.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으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려면 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중에서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신청 절차와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해성심사의 신청 절차와 심사자료에 관하여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벌칙 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 제출 대상 : 국외에서 신규화학물질(제품)을 100㎏이상 수입하려는 자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100킬로그램 계산방법〉

- 수입량이 1,000kg인 KH-403 제품에 신규화학물질이 5% 함유한 경우

․ 수입량(1,000kg) × 5% = 50kg(수입량이 연간 100kg 이하이므로 유해성심사면제신청 대상임)

․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량을 계산하여 수입량이 연간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유해성심사 신청

- 동일 신규화학물질이 여러 제품에 함유한 경우 전체 제품의 수량을 합산

○ 심사 시기 : 수입(통관) 전

○ 심사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등록평가팀)

○ 제출 서류 : 수입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서(별지 5호서식) 등

○ 제출 방법 : 우편(인천시 서구 경서동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접수처), 방문

【 유해성심사 흐름도 】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 확인 시기 : 수입(통관) 전

○ 확인 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심사평가팀)

○ 제출 서류 : 수입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서(별지 4호서식) 등

○ 제출 방법 : 온라인(http://ols.kcma.or.kr/), 우편, 방문

○ 면제확인 절차

신규화학물질 확인 (http://ncis.nier.go.kr/)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제품(물질) 확인		화학물질관리협회 신청 (3일 소요)

○ 심사 면제 대상

- 연간 100㎏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개발이나 공정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

-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신규화학물질

-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중량비가 2% 이하인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가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고분자화합물

- 모든 블록이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블록고분자화합물

- 줄기 및 가지 부분이 모두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그라프트고분자화합물

- 수평균분자량이 10,000 이상인 비이온성 고분자화합물

- 수평균분자량이 1,000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 다음 규정을 모두 만족시키는 화학물질

․ 고분자 단량체가 유독물, 관찰물질, 신규화학물질 및 에폭시 화합물에 해당되지 않음

․ 수용해도가 pH 2, 7 및 9에서 5mg/g 이하

- ‘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증명되는 화학물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제 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서 □수 입					처리기간
					3일 (전문기관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신청인	ⓛ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제품명(상품명)			⑦ 수입국
⑧ 사용용도			⑨ 금회 제조(수입)량		㎏
신청내용	⑩ 화학물질명 또는 총칭명		⑪ CAS No		⑫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
	⑬ 구조식
	⑭ 연간 제조 (수입) 예정량	㎏	⑮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면제신청사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협회 귀하
※ 첨부서류 1. 성분명세서 1부 2. 사용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고분자화합물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자료						수수료
						1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제 조 □수 입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⑦ 화학물질명 (총칭명)
	⑧ 구조식			⑨ 순도		%
	⑩ 수입국			⑪ 연간 제조 (수입)예정량		kg
	⑫ 신고형태	□ 1톤 이하 □ 고분자 □ 2개국 이상 등재 □ 기타
	⑬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⑭ 주요 용도	신고물질의 기능
	제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제품에 함유량(%)
⑮ 환경 배출 정보	사용시설의 형태
	일일평균 사용량
	연간 예상사용 일수
	매체별 예상 배출량
	산출근거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분류	항목	제출여부	총면수	첨부서류번호
물 리화학적성질	물리적 상태
	녹는점
	끓는점
	증기압
	용해도
	옥탄올물분배계수
	기타( )
급성독성 · 자극성 · 과민성	급성경구독성시험성적서
	급성경피독성시험성적서
	급성흡입독성시험성적서
	피부자극성시험성적서
	눈자극성시험성적서
	피부과민성시험성적서
	기타( )
유전독성	복귀돌연변이시험성적서
	염색체이상시험성적서
	기타( )
분해성	이분해성시험성적서
	기타( )
수생생태독성	어류 독성
	물벼룩 독성
	조류 독성
	기타( )

(제3쪽)
분류	항목	제출 여부	총면수	첨부서류번호
고분자자료	수평균분자량 등 관련 자료
	구성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잔류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산·알칼리안정성시험성적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주요 용도, 녹는점·끓는 점·증기압·용해도 및 옥탄올 물 분배계수 등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50,000원
2. 급성독성·유전독성·분해성·어류급성독성·물벼룩급성독성·조류급성독성·피부자극성·눈자극성·피부과민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3.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량체함량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 4.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

2		유독물 수입신고

□ 관련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4조(유독물의 수입신고)

①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인 유독물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벌칙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 유독물 수입신고 개요

○ 신고 시기 : 수입(통관) 전

○ 신고 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심사평가팀)

○ 제출 서류 : 유독물 수입신고서(별지 12호서식) 등

○ 제출 방법 : 온라인(http://ols.kcma.or.kr/), 우편, 방문

○ 수입신고 절차

유독물 확인 (http://ncis.nier.go.kr/)		유독물 신고면제 대상 제품(물질) 확인		화학물질관리협회 신고 (즉시 확인증 발급)

※ 유독물이면서 취급제한·금지물질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대상임

○ 신고 면제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유독물의 연간 100킬로그램 계산방법〉

- 수입량이 50kg인 KH-403 제품에 유독물이 5% 함유한 경우

․ 수입량(50kg) × 5% = 50kg(유독물 함유량에 관계없이 수입량이 연간 50kg 이하이므로 유독물 수입신고 면제대상임)

․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량을 계산하여 수입량이 연간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유독물 수입신고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유 독 물 수 입 신 고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 고 내 역
⑥ 수입제품명 (상 품 명)		⑦ 수입국	⑧ 주요용도	⑨ 연간수입 예정량(㎏)		⑩ HSK No.	유독물 함유 내용
							⑪ 명칭		⑫ 유독물번호 또는 CAS No.		⑬ 함유량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수 수 료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유독물 수입신고를 합니다.									13,000원 (매품목당)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협회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3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 관련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8조(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관찰물질의 종류, 관찰물질별 제조예정량·수입예정량,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벌칙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과태료)

① 200만원 이하의 괘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자

□ 관찰물질 수입신고 개요

○ 신고 시기 : 수입(통관) 전

○ 신고 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심사평가팀)

○ 제출 서류 :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서(별지 29호서식) 등

○ 제출 방법 : 온라인(http://ols.kcma.or.kr/), 우편, 방문

○ 수입신고 절차

관찰물질 확인 (http://ncis.nier.go.kr/)		관찰물질 신고면제 대상 제품(물질) 확인		화학물질관리협회 신고 (즉시 확인증 발급)

○ 신고 면제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관찰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관찰물질의 연간 100킬로그램 계산방법〉

- 수입량이 50kg인 KH-403 제품에 관찰물질이 5% 함유한 경우

․ 수입량(50kg) × 5% = 50kg(관찰물질 함유량에 관계없이 수입량이 연간 50kg 이하이므로 관찰물질 수입신고 면제대상임)

․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량을 계산하여 수입량이 연간 100kg 이상인 경우에는 관찰물질 수입신고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관찰물질					□ 제 조 □ 수 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신고내용
⑥ 제품명 (상품명)		⑦ 수입국	⑧ 주요용도			⑨ 연간제조ㆍ 수입예정량(㎏)	⑩ HSK No.	관찰물질 함유내용
								⑪ 명칭	⑫ 관찰물질번호 또는 CAS No.		⑬ 함유량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수수료
제1항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수입) 신고를 합니다.									13,000원 (각 품목당)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협회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 관련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① 취급제한물질(취급제한물질 수입업 허가를 받은자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취급금지물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벌칙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한 자

5. 제3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취급금지물질을 수입 자

□ 취급제한·금물질 수입허가 개요

○ 신고 시기 : 수입(통관) 전

○ 신고 기관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화학물질관리과)

○ 제출 서류 :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신청서(별지 31호서식) 등

○ 제출 방법 : 우편(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번지), 방문

○ 수입신고 절차

취급제한·금지물질 확인 (http://ncis.nier.go.kr/)		취급제한물질 허가면제 대상 제품(물질) 확인		한강유역환경청 신청 (즉시 허가증 발급)

※ 유독물이면서 취급제한·금지물질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대상임

○ 허가 면제

- 취급제한물질질인 경우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⑥ 수입제품명 (상품명)		⑦ 수입국	⑧ 주요 용도			⑨ 연간수입예정량 (㎏)		⑩ HSK No.	취급제한ㆍ금지물질 함유내용
									⑪ 명칭		⑫ 취급제한ㆍ금지물질번호 또는 CAS No.		⑬ 함유량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수수료
												13,000원 (각 품목당)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Ⅲ. 유독물 등 영업자 안내

1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 관련규정

○ 법 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법 시행령 제20조(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법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 법 시행규칙 제21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①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 최초검사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한강유역환경청장)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검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0조(벌칙) 제2호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급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12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	(앞 쪽)
□ 등록 번호 □ 허가	□ 유 독 물 □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취급시설	□ 제조ㆍ사용시설 □ 보관ㆍ저장시설 □ 운반시설 □ 기타
⑦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명칭	연간취급량(Ton)	주요용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34조제6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제34조제5항
에 따라	□ 유독물 □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정기ㆍ수시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1부
2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		유독물의 관리기준

□ 관련규정

○ 법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사업자 중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방재방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시행규칙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환경부 고시 제2006-6호(테트라클로로에틸렌 및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관리기준)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0조(벌칙) 제4호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14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4.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표 4]

유독물의 관리기준(제24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사업장 안에서 유독물을 보관ㆍ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의 바닥에 유독물이 유출되어 지하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바닥면은 합성수지, 방수콘크리트 등 취급하는 유독물에 내구성을 가진 재료로 피복하는 등 유독물이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로나 집수조 등이 막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출된 유독물은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취급자는 유독물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제17조 및 제33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2. 유독물 취급과정 관리

가. 유독물을 제조ㆍ사용하는 자는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및 적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ㆍ사용시설의 안전밸브나 파열판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밸브나 파열판의 외면(시설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면을 말한다)이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때에는 빗물이나 이물질이 투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조ㆍ사용시설의 온도ㆍ압력계기는 실제 온도ㆍ압력과 동일한 값을 지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조ㆍ사용시설의 조절기 및 경보기 등 안전장치는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장치가 고장 난 상태에서 운전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액체 유독물의 증기 및 기체 유독물 또는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고체상태의 유독물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독물을 취급할 때는 보호안경, 보호의(保護衣),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2) 흡입독성의 유독물을 취급할 때에는 해당 유독물 특성에 따른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는 작업장 안에는 하루에 투입하는 최소한의 양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독물은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사용하고 용기 또는 포장의 유독물 표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유독물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장에 유독물을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판매에 필요한 최소량(유독물 500킬로그램 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 100킬로그램 이하)을 진열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진열ㆍ보관할 수 없다.

3. 유독물 보관 및 저장관리

가. 취급자는 저장시설 및 그 부속 설비 등이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도장 등의 조치를 하고, 부식ㆍ손상ㆍ노후되어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취급자는 유독물의 보관용기에 붙어있는 유독물 표시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취급자는 고체유독물의 용기를 가능한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상태로 보관하여 유독물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라. 취급자는 유독물보관시설의 출입문ㆍ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ㆍ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의 열쇠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취급자는 저장ㆍ보관시설의 유독물의 출입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고량과 대장의 기록량이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 등이 사용처와 직접 연결되어 기계장치에 의하여 수시 출고 또는 입고되거나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소량씩 나누어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재고량을 정리할 수 있다.

바. 종류가 다른 유독물이나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되, 상호간에 적절한 간격을 두어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보관 및 저장시설 내에서 유독물이 누출되어 혼합됨으로 인하여 위해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 옥내보관시설 내에 유독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독물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물과 접촉하여 위해성이 증가하는 유독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배수로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었을 때는 지체 없이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유독물과 음식물, 농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유독물의 운반관리

가. 탱크로리ㆍ트레일러 등 유독물을 운반하는 장비는 부식ㆍ손상ㆍ노후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유독물을 이송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나. 기체 유독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 유독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하여야 하며, 액체 또는 고체 유독물을 이송하는 때에는 해당 유독물의 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고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가 트럭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밀폐용기에 유독물을 수납하거나 밀폐된 적재함을 사용하여야 하고, 음식물 또는 농ㆍ수ㆍ축산물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유독물 운반업무 책임자는 유독물을 1회 5,000㎏ 이상 운반하는 때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이를 숙지하여 휴대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원본은 운반업무 책임자가 있는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의 선정 : 도로는 가능한 강ㆍ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2) 선정된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작성ㆍ보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사고 시 신고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명칭ㆍ전화번호ㆍ주소ㆍ위치도 등을 작성하여 사고시 신고 이행에 대비한다(상수원수 취수장에 인접한 하천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취수장을 포함한다).

3) 운반사고시 신속하게 신고를 하기 위한 장비 휴대: 유독물 운반차량의 전복사고시 인근 행정기관 및 취수장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용전화기 등을 운전자가 휴대하여야 한다.

마. 운반업무 책임자는 유독물을 운반하기 전에 운반자에게 운반계획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운반 중 과속예방 등 안전운전을 준수하도록 하여 차량 전복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3		유독물 관리자 임명

□ 관련규정

○ 법 제25조(유독물관리자)

①유독물영업자(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서 유독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유독물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는 유독물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법 시행규칙 제25조(유독물관리자의 임명)

①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선임서에 따른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1조(벌칙) 제2호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5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독물 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15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5.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과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별표 5]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제51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별지 제24호 서식]
□ 유독물 □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 선임서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⑥ 선임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선임기간			자격증 소지 여부		비 고
⑦ 기타 교육이수 등
구분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 과정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양성자 과정
교육 기간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상기인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6항 제34조제5항 □ 유 독 물 에 따른 관리자로 선임합니다. □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업체명(대표자)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관련규정

○ 법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①유독물영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영업자의 사업장에 있는 유독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독물의 폐기나 유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법 시행규칙 제26조(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및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에 시ㆍ도지사(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한강유역환경청장)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5일 이내에 해당 유독물영업자가 취급하는 유독물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4호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6조제1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등록 번호 □허가		□ 유 독 물 □ 취급제한물질 □ 취급금지물질		영업			□ 폐 업 □ 휴 업 □ 재개업		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영업종류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ㆍ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 수입업(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한함)
⑦ 폐업예정일			년 월 일		⑧ 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휴ㆍ폐업 사유
⑩ 휴ㆍ폐업기간 중 유독물보유 여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계획
제26조제1항 제26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제34조제6항 제34조제5항 □ 유 독 물 영업을 (□ 폐업ㆍ□ 휴업ㆍ□ 재개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취급제한ㆍ금지물질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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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 권리·의무 승계 신고

□ 관련규정

○ 법 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유독물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시행규칙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원본

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5호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8조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9.9.30>						(앞 쪽)
□ 등록 번호 □ 허가			□ 유 독 물 □ 취급제한물질 □ 취급금지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5일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⑥ 승계 사유
신고사항
구분				승계 전						승계 후
⑦ 상호(명칭)
⑧ 성명(대표자)
제28조제2항 제27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제34조제6항 제34조제5항 □ 유 독 물 영 업 따라 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2.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없음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학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6		유독물의 표시

□ 관련규정

○ 법 제29조(유독물의 표시 등)

①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나 유독물을 진열하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2항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유독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법 시행규칙 제28조(유독물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유독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해성을 별표 6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명칭 : 유독물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②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독물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1조(벌칙) 제4호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16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6.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6]

유독물의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1. 유독물의 유해성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2. 물리적 위험성

2.1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

2.2 인화성 가스 :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

2.3 인화성 에어로졸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으로 분류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2.4 산화성 가스 :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

2.5 고압가스 :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 액화된 가스

2.6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

2.7 인화성 고체 : 쉽게 연소되는 고체,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

2.8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 :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물질이나 혼합물

2.9 자연발화성 액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2.10 자연 발화성 고체 :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2.11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 :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

2.12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ㆍ액체물질이나 혼합물

2.13 산화성 액체 :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

2.14 산화성 고체 :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

2.15 유기과산화물 :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가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

2.16 금속부식성 물질 :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

3. 건강 유해성

3.1 급성독성 물질 :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 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3.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

3.3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

3.4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3.5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3.6 발암성 물질 :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3.7 생식독성 물질 :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3.8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 - 1회 노출 :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3.9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 - 반복 노출 :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3.10 흡인 유해성 물질 :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4. 환경 유해성

4.1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별표 7]

유독물의 표시규격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관련)

1. 보관ㆍ저장ㆍ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
		▲				유			독					물
		c
		▼
a		▲				유독물관리자
		d
		▼											○	○	○	(성명)
▼
					◀					b							▶

나. 크기 : a=50㎝ 이상, b=3/2a, c=1/4a, d=1/4a,

다. 색상 :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유독물 글자는 빨강색, 유독물관리자와 성명의 글자는 검정색

2. 운반차량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					유			독					물
	a
	▼
					◀					b					▶

나. 크기 : a=20～30㎝  b=80～100㎝

다. 색상 :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유독물 글자는 빨강색

3. 용기ㆍ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단일 용기ㆍ포장

1) 양식

명칭

그림문자        그림문자             o 신호어

o 유해ㆍ위험문구

o 예방조치문구

o 공급자정보

2) 크기

가) 전체 크기

용기ㆍ포장의 용량	크기
5ℓ 미만	용기ㆍ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	90 ㎠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 ㎠ 이상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 ㎠ 이상
500ℓ 이상	450 ㎠ 이상

나)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림문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림문자의 크기가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색상

전체 표시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ㆍ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ㆍ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한다.

나. 이중 용기ㆍ포장

1) 외부 용기ㆍ포장에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법」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부 용기ㆍ포장과 내부 용기ㆍ포장에 가목에 따른 용기ㆍ포장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외부 용기ㆍ포장에 운송그림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내부 용기ㆍ포장에만 가목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고

1) 단일 용기ㆍ포장의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용기ㆍ포장의 표시를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

2) 단일 용기ㆍ포장에 운송그림문자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유독물의 내용량이 100그램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과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06-5-1(말라카이드그린 클로라이드, Malachite green chloride)

말라카이트그린(Malachite green chloride) (말라카이트그린 --%)
		유독물고유번호: 03-1-537 CAS 번호: 569-64-2
	위험
	유해·위험문구 ￭ 삼켰을 경우 유해함 ￭ 눈에 심각한 손상 위험이 있음 ￭ 태아에게 유해할 수 있음 ￭ 수생생물에 독성이 매우 높고, 수생환경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 적절한 보호의·보호장갑과 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눈과 접촉 시 많은 양의 물로 즉시 세척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 사고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으시오 ￭ 이 물질 및 용기는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하시오
업체명 :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 031-790-2800

06-5-2(브롬화메틸, Methyl bromide)

브롬화메틸(Methyl bromide) (브롬화메틸 --%)
		유독물고유번호: 97-1-113 CAS 번호: 74-83-9
	위험
	유해·위험문구 ￭ 극인화성 가스 ￭ 고압가스 포함;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삼키면 유독함 ￭ 흡입하면 유독함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 ￭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업체명: (주)한강 주소: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전화번호: 031-790-2800

7		유독물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변경허가·신고

□ 관련규정

○ 법 제20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

③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34조

③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경허가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허가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품목

나.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다.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2. 변경신고사항 :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④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증 원본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59조(벌칙) 제7호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 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제8호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8호-제9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등록 번호 □허가			□ 유 독 물 □ 취급제한물질 □ 취급금지물질			영업변경	□등록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등록 변경허가			7일 (판매:5일)
제 호
							□신고서
											변경신고			3일
신청인	⁀ 신 고 인 ︶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영업종류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ㆍ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 수입업(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한함)
변경사항		⑦ 변경 전						⑧ 변경 후
제20조제2항 제19조제2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제34조제3항 제34조제4항 □ 유 독 물 □변경등록을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영업의 □ 취급제한ㆍ금지물질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9,000원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8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의 통지 의무

□ 관련규정

○ 법 제35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통지 의무)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 법 시행규칙 제35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 내용 통지)

①법 제35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내용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사본에 서명하여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제9호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35조를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별지 제35호서식]
허가번호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영업허가 내용 통지서
제 호
사업자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보관ㆍ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취급품목 (취급제한, 금지로 구분하여 기재)
⑧ 전체연간취급량						톤 또는 ㎥
⑨ 운반시설능력						차량대수, 톤 또는 ㎥
⑩ 보관시설능력						톤 또는 ㎥
⑪ 저장 시설 현황		저장시설번호 또는 명칭				용량 (㎥)		저장화학물질
								명칭		주요용도
⑫ 등록(허가)조건
참고사항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을 제공받는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9		자체방제계획 고지 의무

□ 관련규정

○ 법 제39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제3항

③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하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법 시행령 제24조(자체방제계획의 고지대상)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 그 밖에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때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법 시행규칙 제37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제6항-제7항

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2.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요령

4. 방제 진행 상황의 홍보방법

⑦제1항에 다른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제6항에 따른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환경부고시 제2006-20호(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인근주민에의 고지)

①규칙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2.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요령

4.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②규칙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근주민에의 고지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한다.

1. 서면통지

2. 개별설명

3. 집합전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시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담당자의 성명·직책·전화번호(비상연락처를 포함한다)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제2항에 의한 고지 이외에도 인근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한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제10호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9조제3항에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17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7.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사고의 보고

□ 관련규정

○ 법 제40조(사고의 보고 등)

①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자체방제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2항 제2호

제63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18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7조(행정처분의 기준)

○ 법 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9〕

11		유독물 영업자 실적보고

□ 관련규정

○ 법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5.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8.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9.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10.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13.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14.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한 자

15. 제5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 법 시행규칙 제41조(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 보고)

③법 제45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신고·등록·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연간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협회를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유독물영업자 등의 연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제11호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20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별지 제40호 서식(1)]
유독물 수입 실적 보고( 년도분)
신고번호 : 제 호
보고인	ⓛ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사업장 경유하천			( )
⑦ 유독물 수입 실적
제품명 (상품명)		유독물명		유독물 함유량 (%)	수입량 (톤/년)		주요용도		유독물번호 또는 CAS No.
⑧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2)]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유독물 □운반 □사용								실적 보고( 년도분)
보 고 인	ⓛ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등록번호			제 호			⑦ 등록일자			년 월 일
⑧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시설수						총용량
⑨ 사업장 경유하천			( )
⑩ 유독물영업실적
제품명 (상품명)		유독물명		유독물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 요 용 도		유독물번호 또는 CAS No.		상온ㆍ상압에서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⑪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3)]
관찰물질				□ 제조 □ 수입		실적 보고( 년도분)
신고번호 : 제 호
보고인	ⓛ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경유하천			( )
⑦ 관찰물질 영업실적
제품명 (상품명)		관찰물질명			관찰물질 함유량 (%)		제조(수입)량(톤/년)		주요용도		관찰물질번호 또는 CAS No.
⑧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4)]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입 □수출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							실적 보고 ( 년도분)
보고인	ⓛ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허가ㆍ승인번호				제 호			⑦ 허가ㆍ승인일자				년 월 일
⑧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시설수					총용량
⑨ 사업장 경유하천				( )
⑩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실적
제품명 (상품명)		취급제한ㆍ금지물질명	함유량(%)			취급량 (톤/년)		주요 용도		취급제한ㆍ금지물질 번호 또는 CAS No.				상온ㆍ상압에서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⑪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2		화학물질관리대장 기록·보존

□ 관련규정

○ 법 제46조(서류의 기록·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7. 제3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급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8.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10.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 법 시행규칙 제4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명세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되,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제12호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 법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 제21호

제36조(벌칙)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1.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1)]
화학물질									□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명: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비 고
연월일	이월량	제조ㆍ수입ㆍ구입량		구입명세								연월일	사용ㆍ판매량			판매명세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	수량										구분	수량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2)]
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명: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연월일	이월량	위탁인					연월일			위탁인					재고량	비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입고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출고량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3)]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명 :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연월일	운반량	출발지점	도착지점	차량번호		위탁인								비고
						상호(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3		유독물관리자 교육

□ 관련규정

○ 법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제25조(제3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법 시행규칙 제51조(교육과정 등),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1조(교육과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독물관리자 과정

2.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②제1항제1호의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제1회에 3일 이내로 한다.

제52조(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①법 제52조에 따른 교육은 최초교육과 계속교육으로 구분하며, 최초교육은 유독물관리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속교육은 3년마다 받아야 한다.

□ 벌칙/행정처분 규정

○ 법 제63조(과태료) 제2항 제3호

제63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