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① 화학물질(제품)인가?

예

② 법 적용대상인가?	아니오	③ 해당관련법적용

예

④ 화학물질확인내역서 제출(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⑤ 유독물이 있는가?	예	⑥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이 아니면서 연간 수입량이 100kg 이상인가?

예

아니오

⑦ 수입신고/변경신고(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⑧ 관찰물질이 있는가?	예	⑨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이 아니면서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인가?

예

아니오

⑩ 제조․수입신고/변경신고(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⑪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있는가?	예	⑫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이 아니면서 연간 수입량이 100kg 이상인가?

예

아니오

⑬ 수입허가/변경허가, 수출승인(지방환경관서)

⑭ 신규화학물질이 있는가?

(유독물, 관찰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있는 신규화학물질 포함)

예

⑮ 유해성심사면제대상인가?	예	⑯ 면제확인신청(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아니오

⑰ 유해성심사 신청(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심사단)

Ⅱ. 화학물질 수출입 요령

1. 화학물질(제품)인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화학물질”에 대하여 『원소․화합물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정의.

○ 예로서, 수입자가 원유(crude oil)를 수입한다면 원유 자체는 법에서 정의한 화학물질로 볼 수 없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2. 이법 적용대상인가?

○  법에서는 다음의 각 개별 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함

-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료를 포함한다)

-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3. 화학물질확인 내역서 제출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제품)의 다음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의 성분을 확인한 “화학물질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ⅰ)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 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성분내역서)

ⅱ) 협회에서 발급 받은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ⅲ) 제조자, 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국내 제3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 이 경우 관련 서류는 협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확인내역서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하나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조의 경우 2006년 6월 30일 이내(1월～6월 사이 제조에 한함)에, 수입의 경우 2006년 3월 31일 이내(1월～3월 사이 수입에 한함)에 제출할 수 있음.

○ 단, 유해성심사면제확인신청, 유독물수입신고, 관찰물질제조․수입신고,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허가 대상자는 확인내역서 제출의 경과조치와 별도로 제조․수입 전에 정해진 절차를 밝아야 함.

○ 화학물질확인증명신청제도란?

- 세관 통관과 별개로 성분내역서를 보유한 자가 해당 화학물질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대상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유독물 등)을 확인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협회장에게 화학물질확인을 신청하는 제도임.  ’06년 1월 이후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는 확인내역서 제출을 면제함.

4. 유독물이 있는가?

○ 유독물이 있으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수입시 협회에 신고 및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를 하여야 함.

※ 매년 신고토록 하던 것을 최초 1회 신고로 변경

○ 변경신고 대상

ⅰ) 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의 변경

ⅱ) 신고한 수입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증감

ⅲ)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의 변경을 제외한다)

○ 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수입예정 물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수입예정량 기재시 주의요망

○ 유독물수출신고는 폐지됨

5. 유독물수입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에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인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6. 관찰물질이 있는가?

○ 관찰물질이 있으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제조/수입시 협회에 신고 및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를 하여야 함.

※ 매년 신고토록 하던 것을 최초 1회 신고로 변경

○ 변경신고 대상 : 유독물 수입신고와 동일(관찰물질 제조 포함)

○ 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유독물 수입신고와 동일(관찰물질 제조 포함)

7. 관찰물질제조/수입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8.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있는가?

○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있으면 법 제33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최초 수입시 지방환경관서에 수입허가 및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를 받아야 함. 수출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함.(해당물질은 ’06년에 별도 고시)

○ 변경신고 대상 : 유독물 수입신고와 동일

○ 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유독물 수입신고와 동일

9. 취급제한․금지물질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10. 신규화학물질이 있는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화학물질의 함유여부 확인.

-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화학물질목록)

-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 및 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1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면제확인 대상인가?

○ 다음에 해당되는 신규화학물질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 전에 협회에 유해성심사면제확인신청을 해야 됨(’06년에 한함)

-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인 소량의 화학물질(수입자가 제품의 성분 중 신규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완제품 상태로 수입된 화학물질을 별도의 가공등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체상태의 화학물질(문방용 또는 화방용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별 누적총량이 10톤이하인 염료 또는 염료중간체인 화학물질

- 중량비가 2%이하인 단량체 또는 반응물을 제외한 단량체 또는 반응물로 구성된 고분자가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고분자화합물

- 모든 블록이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블록고분자화합물

- 줄기 및 가지 부분이 모두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그라프트고분자화합물

- 기존화학물질목록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1991년 2월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증명되는 화학물질(1991년 2월 2일 이전에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한 사실이 증명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개정 시행령 제9조에 새로이 도입된 면제대상은 2007.1.1부터 시행됨.

1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 유해성심사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심사단에 유해성심사 신청을 하여야 함.

13. 기 타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면제확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판매 또는 사용이 중지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법 제16조)

14. 각종 서식 및 수수료가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 참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변경내용(유독물영업등록 등)

1. 화학물질 관리체계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면제
																				제조․수입․판매․사용 가능
일반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사고대비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규제 없이 제조․수입․사용				․수입신고 ․영업등록						제조․수입신고				자체방제계획수립							․수입허가 ․영업허가 ․수출승인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 개선명령

2. 유독물 등의 관리

1) 유독물영업의 등록(법 제20조)

○ 기존 유독물영업 등록한 자는 1년 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변경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부칙 제5조)

○ 이때, 취급하는 모든 유독물을 등록증에 등록하여야 함.

※ 유독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유독물을 진열․보관할 수 없다.

2)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9조)

기 존	구 분	변 경
1.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가 2. 제조․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	변경등록	1. 유독물 보관․저장업 또는 운반업의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2. 유독물 제조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3.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1. 사업장 명칭의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변경신고	1. 좌동 2. 좌동 3.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3)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대상 변경(법 제22조, 시행령 제17조)

기 존	변 경
가스상 유독물 취급시설	1. 유독물을 연간 5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 중 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3.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4. 취급제한․금지물질 중 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에 안전진단 및 개선을 명할 수 있음.

4) 유독물의 관리기준(법 제24조)

○ 적용범위 : 유독물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가.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나.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 및 약품을 비치할 것

다.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라.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마.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5) 유독물 관리자(법 제25조)

○ 기존 :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의 관리자 자격조건을 차등

○ 변경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자격조건을 통합

○ 자격조건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 임명시 관리자선임서를 작성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3.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

1) 취급제한유독물이 취급제한․금지물질로 변경되어 관리

구 분	기 존	변 경
명 칭	취급제한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
기정기준	유독물 중 독성이 강한 물질	인체 및 환경에 위해성이 강한 물질
영업허가	제조, 수입, 사용업허가	제조․수입(판매목적), 판매(알선포함), 보관․저장, 운반, 사용업허가
수입허가	-	수입(제조, 사용목적) 허가
수출승인	수출시 승인	좌 동

2)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해당물질을 구매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법 제35조)

3) 관할기관 : 지방(유역)환경청

4..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자체방제계획 수립

1)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한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관리하는 제도 신설(법 제38조)

2) 자체방제계획수립 대상이 변경(법 제39조, 시행령 제23조)

기 존	변 경
지정수량 이상의 유독물을 취급하는 유독물영업등록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자	지정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시행령 별표 3 참조)

○ 제출처 : 시․도지사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 제39조,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5조, 시행규칙 제37조 참조

5. 실적보고

1) 대상

기 존	변 경
1. 유독물 수입/수출자, 관찰물질제조/수입자 2. 유독물영업 등록자 3. 취급제한유독물영업 허가자	1. 유독물 수입자, 관찰물질제조/수입자 2. 유독물영업 등록자 3.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 허가자 4.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허가자 5.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제출기한 :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기한 :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방법 : 전산 또는 서류	제출방법 : 전산으로만

6. 서류의 기록․보존

1) 화학물질 제조, 수입, 유독물수입, 관찰물질제조/수입,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허가자 등은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법 제46조, 시행규칙 제45조)

○ 화학물질의 성분내역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 수입면장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2) 화학물질관리대장 기록(과거 유독물관리대장)

○ 적용대상 : 유독물영업 등록자, 취급제한․금지물질수입(영업) 허가자, 자체방제계획수립자

○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보존 가능)

○ 관리대장을 제품별로 기록하게 하는 등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이 변경됨.